［翻訳］일본 문부성 낙하산 인사,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위
＜翻訳文＞
일본 문부과학성 낙하산 인사,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퇴직자 재취직 알선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차례로 드러났다. 문부성 퇴직 간부가 연루된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위이다.
제삼자로 구성된 문부성조사반보고에 따르면 알선에 참여한 인사과 퇴직자는 시마누키 카즈오 참사관(67세)으로 2009년 퇴직 직후부터 이뤄졌다고 한다. 시마누키 참사관은 인사과에서 오래 근무했고 인맥도 넓었다.
2008년 말에 시행된 개정국가공무원법으로 인해 현직 국가공무원이 재취직 알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 개정 이후 문부성 인사과 등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자가 재취직 자리를 알아봐주기를 기대하게 되었고 시마누키 전 참사관도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응했다고 한다.
인사과와 시마누키 전 참사관 사이에서 정보와 인사자료의 교환 및 조정이 상호간에 이뤄지며 조직적인 알선 체제가 구축되었다. 현직 공무원의 알선 행위를 금지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관료계의 정상에 해당하는 사무차관과 문부과학성 심의관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또 13년에 문부성내에서 작성된 내부문서인 ‘재취직지원업무에 대해’ 에서 문부성이 관련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마누키 전 참사관의 알선 행위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조직 일부에서 허가 없이 관행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식의 표현으로 무마 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문부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시스템을 주도하였고 이것이 간부진에게 계승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태를 집중적으로 심의한 중의원 예산위원회(7일)에서 마에카와 키헤이 전사무차관은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나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직 인사과 직원이 시마누키 전 참사관과 함께 알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관제담합 등 민관유착에서 비롯된 부정부패 사건이 잇따르고 국민의 정치 불신, 관료 불신이 깊어졌다. 그 결과 법이 개정되어 현직 공무원에 의한 알선 행위가 금지되었다.
이번에 드러난 알선 시스템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면 관료계의 인식체계와 시야가 크게 뒤틀려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문부성은 퇴직자를 포함하여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달 하순에는 중간보고, 3월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태의 전모를 밝혀냄과 동시에 재취직 알선에 국한하지 않고 뿌리에 있는 뒤틀린 인식체계를 고찰해 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気になった箇所＞
- 퇴직자 재취직 알선행위
原文：天下りあっせん問題 - ～했다는 정황
原文：ていた構図 - 시마누키 카즈오 참사관(67세)
原文：嶋貫和男氏（６７） - 법 개정 이후
原文：これを受け - 현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자
原文：現職ではないＯＢ - ～가 재취직 자리를 알아봐주기를
原文：～によるあっせんを期待するようになり -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응했다
原文：「後輩たちのために」などという意識で応じた - 상호간에
原文：双方向で - 체제가 구축되다
原文：体制ができた -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原文：法の趣旨を骨抜きにしたといえよう - 관료계의 정상에 해당하는
原文：官僚トップの - 알선 행위의 편의를 봐주었다
原文：あっせん活動がしやすくなるよう便宜を図っていた - 의혹도 제기되었다
原文：疑いも浮上した - ～식의 표현으로 무마
原文：といった言葉で釈明できる -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시스템을 주도하였고
原文：組織として脱法システムを主導し - 계승되어왔다
原文：引き継がれてきた - 인사과 직원
原文：人事課員 - 민관유착에서 비롯된
原文：官民癒着を背景にした - 부정부패 사건이
原文：不正が - 인식체계와 시야가 크게 뒤틀려있다
原文：感覚や視点がずれているというほかはない。そのずれは大きい。 - 사태의 전모를 밝혀냄과 동시에 재취직 알선에 국한하지 않고 뿌리에 있는 뒤틀린 인식체계를 고찰해 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原文：実態の全容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根底にある「感覚のずれ」を考える機会ともしたい。それは「天下り問題」にとどまらないだろう。
